트럼프 행정부, '해방의 날' 관세 141조원 기업들에 환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른바 '해방의 날' 관세로 징수한 수입 가운데 약 1000억달러(약 143조원)를 세관 당국을 통해 기업들에 환급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이 최근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이번 환급액은 해당 정책에 따라 정부가 징수한 전체 관세 수입의 약 60%에 해당한다.

다만 아직 상당한 규모의 환급금이 아직 반환되지 않은 상태다. 약 290억달러 규모의 잠재적 환급금은 무역 당국이 심사 중이며, 또 다른 16억달러는 수입업자들이 환급에 필요한 은행 계좌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지급이 보류된 상태다.

이번 환급 조치는 올해 2월 연방대법원의 주요 판결에 따른 것으로, 법원은 경제 권한에 따라 도입된 광범위한 수입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백악관은 비상사태에 대응해 대통령에 무역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법적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미국으로 수입품에 대한 세금이 갑작스럽게 인상되면서 기업들이 반발했고, 미국 안팎에서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또한 관세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관세는 국가로 유입되는 외국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외국 정부나 해외 수출업자가 아니라 통관 과정에서 국내 기업과 수입업자가 납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관세가 인상되면 수입업자의 초기 비용이 증가하고, 기업들은 이러한 추가 비용을 대개 소매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한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이미 몇몇 미국 주요 기업들은 거액의 환급금을 돌려받았다.

아마존의 경우 브라이언 올사브스키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따르면 2분기 동안 약 6억달러를 환급받았다.

올사브스키 CFO는 회사의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아마존은 특정 관세가 부과된 항목에 대해서는 일부 금액을 고객에게 환급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판매 상품 가격 인하를 지원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관세법에 따르면, 관세를 직접 납부한 수입업자만이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에 대한 환원은 전적으로 개별 기업의 재량에 달려 있다.

현재 미국 세관 당국이 계류 중인 청구 건을 꾸준히 심사하고 수입업자들이 은행 계좌 정보를 갱신함에 따라, 전체 관세 환급액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올해 2월 이 같은 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임시 조치로 10%의 새로운 일률적 관세를 도입했다.

이 조치는 지난달 말 만료됐으며, 이후 주요 경제 파트너국들이 강제 노동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근거로 60개국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도입했다.

이보다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산 수입품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