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부터 '개헌'까지…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위기 속 기자회견 주요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일곱 번째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전투 병력을 파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한국 선박과 원유 수송로를 보호하기 위해 현지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며 "그런 형태의 군 자산 파병은 없다는 원칙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청해부대가 파견돼 해적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며 "이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고심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것이 마치 전쟁에 관여하거나 지원하는 파병, 전투 병력을 보내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들이 있는 것 같다"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쟁 파병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 상선의 홍해 진입 문제에 대해서는 원유 수급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상선들이 홍해에 진입하지 않다 보니 전쟁 초기 원유 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있었다"며 "낮은 단계의 위험을 이유로 원유 수송을 포기하면 경제에 너무 큰 타격이 있을 수 있어 홍해 진입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재개되는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이른바 '한국 패싱' 우려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그는 "대화가 진전되는 초기에는 우리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북미 관계 진전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할 역할이 있고, 북미 협력을 위해서도 우리 정부의 역할이 없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재개되는 것이 남북 간 대화 재개보다 훨씬 쉽고, 그것이 남북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서는 "성사될지는 저로서도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원하고 있고, 저 역시 북미 대화가 가능하도록 사전 조정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전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하더라도 연임할 생각 없어'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신의 연임 가능성을 거듭 부인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1987년 헌법에 대해 "더는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인 토론과 국민적 합의를 거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다"며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역사적 과제인 불가역적 검찰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철저히 견제하고 보완할 장치를 마련해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하려다 개혁이 흐려졌다는 질책을 받기도 했고, 개혁을 추진하며 통합의 진정성을 의심받기도 했다"며 "그러나 방향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서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지지율이 왜 떨어졌을까 저도 많이 고심했다"며 "결국 모든 것을 합쳐서 저의 부족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섬세함도 부족했고 소통도 부족했다"며 "정책으로 피해를 입는 분들의 반발은 당연한 일인데도 '왜 그렇게 반발하나'라고 생각하며 애써 외면한 측면도 있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결국 국민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권 지지층 내부의 갈등에 대해서는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했던 분들이 서로 혐오의 언어를 주고받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또한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이상을 꿈꾸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우리는 모두 친문(문재인)이고 친노(노무현)이며 친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이라고 말했다.

최근 개각 과정에서 불거진 인사 검증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의 부족함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들이 있다"며 "그런 점까지 대비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부족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인사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완벽하게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각종 논란이 제기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나름대로 최선의 인선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의 검증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행정수도 시대' 열겠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택 공급과 규제·세제 정책을 신속히 집행해 집값 안정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급, 규제, 세제 정책의 확고하고 신속한 집행과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집값 안정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수도 건설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해 서울은 경제수도, 세종은 행정수도 역할을 하는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은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이후 102일 만에 열렸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취임 후 가장 낮은 37%로 집계됐다.